서울지역 만 24세까지 대중교통 할인 추진 ‘논란’

입력 2014-01-10 17:16

서울시 난색… “운영기관 경제적 부담 가중”

서울지역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도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김용석(민주당) 서울시의원 등 3명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의원 7명이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만 9∼13세에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만 14∼18세에 20% 이상을, 만 19∼24세에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 ‘서울지역 청소년’ 규정이 ‘서울에 주소를 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명시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와 물가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만 만 19세 이상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은데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도운영기관들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18세까지는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19세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 할인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