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투자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14-01-08 19:43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등급 BBB 이상 외국인 투자자만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가혹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 이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자의 신용등급 외에 자금조달 능력 등을 두루 감안하는 방식으로 경자구역 내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초 LOCZ(리포&시저스)는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심사를 문광부에 신청했으나 신용등급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LOCZ는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심사를 지난해 말 한국 정부에 재청구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업체도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가혹한 투자 규제라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