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정실장 직위 개방형직위로 변경해 공모
지난달 말 일괄사표를 쓴 국무총리실 1급 인사 10명 중 5명이 교체됐다. 애초 국무총리실 쪽에서 밝힌 인사 폭보다는 큰 폭의 교체를 단행했다.
국무총리실은 1급 간부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 내정인사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사표가 수리된 1급 공무원은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신중돈 공보실장 등 5명이다.
인사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업무평가실장에 이철우 총무기획관을, 사회조장실장에 최병환 기획총괄정책관을, 조세심판원장에 김형돈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을 승진 발령했다. 경제조정실장은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이 자리를 옮겼다. 또 심오택 국정운영실장과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은 유임했다.
이번 국무조정실 1급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내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변경해 즉시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규제의 대상이었던 민간으로부터 전문가를 공모·선발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의지의 표명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국·과장 직위에 한정했던 개방형직위를 고위직인 1급까지 확대한 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국무총리실은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비서실의 별정직 1급인 공보실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 위주로 후임인선에 착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