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교과서 선정철회 외압 있었다…근본 개선안 검토"

교육부는 지난 6∼7일간 한국사 교과서 선정 결정을 변경한 20개 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시민·교직단체의 항의 방문 및 시위,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결정 변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8일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발표에서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단체 등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차관은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학의 전화 등이 번복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20개교 중 몇 개 학교에서 외압이 교과서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초 교과서 선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자칫 단위학교 자율성에 또 다른 부담감을 줄 우려를 고려해 최초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교장 등 학교구성원들이 증언을 그렇게(외압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번복이나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편향·친일 사관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학교장이나 재단 측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는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만 국한해 조사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침이다.

그는 제도 개선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는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