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474구상’ 본격화… 현부총리 "2월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474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고,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 직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차관회의에서 경제혁신, 통일시대 기반구축, 국민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27개 후속과제를 정했다.

먼저 경제혁신 분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수립, 원전비리 근절, 규제개혁,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80개 과제 추진, 중소기업 성장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창조경제 추진단 운영, 노사정 대타협 적극 추진 등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분야는 설 이산가족 상봉 노력,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유라시아 철도 연결, 남북 동질성 회복 등 6개 세부과제가 들어갔다.

국민역량 강화분야에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 해소 대책, 초중고생 자유학기제와 진로직업교육 확대, 대학생 창업친화교육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문화융성 체감 대책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야권에서 제기한 ‘불통’ 논란이 풀리지 않아 ‘474구상’이 입법화 과정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