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규제 완화와 조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세수확대를 꾀하는 것이 우선 순위이며,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할 시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민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비과세 감면제도와 같은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선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먼저 노력한 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게 다 혈세이고, 국가재정도 결코 공돈이 아니다”라면서 “세금을 자꾸 거두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경제 활성화해서 세수가 늘면 일자리도 늘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올린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엔 “증세와 관련해선 이번에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국회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에 여러 번 말했듯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선의 조합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