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 부정적 평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 불거진 개각설과 관련해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하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은 늘 평가 받는 공복(公僕, 국가가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팀에 대해 왜 이러한 평가가 나왔는지 반추해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인사와 관련해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기준을 낮추고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인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비과세 감면 축소의 연장선상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은 증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회에서 증세와 관련된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정부가 따르는 것이 맞다”면서도 “재원마련에 있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 세원 확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가스요금은 연료구입에 필요한 원료와 연동해 가격인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원가가 높게 산정돼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재료 구입이나 인건비 등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하에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엔저 현상에 대해선 “미국은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일본은 확대하는 입장이므로 엔화약세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미시적인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이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내수활성화, 체감 경기 향상, 경제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 세가지가 서로 연동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활성화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지난해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내 체감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비정화의 정상화’ 목표와 관련 “새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며 “전 부처가 이번엔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