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신제윤 “‘희망·신뢰’ 주는 금융 위해 원칙 지켜나가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올 한해 금융산업이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및 창조금융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특히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누구나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이럴 때 ‘원칙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며 “최근 경제적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대응, 금융의 포용력을 넓히고 창조금융을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등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해 금융의 온기를 보다 확대시켜 나가겠다”며 “서민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서민금융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 서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이나 복지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서민의 자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험자본의 활성화와 이를 창의적 기업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 실물과의 동반성장 도모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올 상반기 내 기술정보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돼 있는 기술정보를 한 곳에 집중·관리하는 민관 공동의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할 것”이라며 “범용성 있는 기술평가정보 뿐만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금융권 인수합병(M&A) 촉진,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한 금융전업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신뢰산업으로서의 금융산업 재정립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의 안정성 확보와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요구는 우리 금융업과 금융인들이 안고 가야할 숙명”이라며 “개별 금융회사의 합리적 위험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체 경제시스템 차원에서도 적절한 실물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요소들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난해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최후의 보루로써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 그 자체를 차단코자 한다”며 “선제적이고 단호하면서도 충분한 조치를 통해 금융의 신뢰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