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징계·현장투쟁·노노갈등…철도파업 후폭풍

입력 2013-12-31 09:48

코레일 “해고손배소 등 법대로” vs 노조 “징계 철회… 대정부 투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와 코레일, 노조 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무더기 징계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노조 역시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대체 인력 선발, 손배소, 철도노조에 대한 징계 등 산적한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코레일은 이미 198명의 조합원을 고소 고발했으며,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다.

또 이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과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과 업무집행방해죄로 고소된 노조 간부에 대해 계속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조합원과 신규 채용 인력간의 노-노 갈등도 우려된다. 이미 뽑은 215명의 대체인력도 파업이 끝나면서 교육만 받고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는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와 노조가 제기한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관철되지 않은 만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도 오는 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9일 2차 총파업, 16일 3차 총파업,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1주년 국민파업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