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안 타결임박…사이버심리전단 처벌조항 쟁점

입력 2013-12-30 21:13

여야는 30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대부분 쟁점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쟁점이 된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조항과 관련, 2가지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며 민주당이 이 가운데 한 가지 안을 채택한 뒤 추가로 수정을 가해 최종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대로 이날 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두가지 안은 모두 처벌조항 명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처벌 방식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안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협상내용을 볼 때 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야 양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막판까지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국정원 정보관(IO)의 활동금지내용 명문화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안이 합의되면 여야는 곧바로 관련법률안을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 법사위를 거쳐 연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