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징계, 파업철회와 별개…법과 원칙대로 할 것"

입력 2013-12-30 18:3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징계는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여야의 중재로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한데 대해 "존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징계 범위를 최소화하지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에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장관은 "타결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파업이 마무리되는 상황과 사후 처리 문제는 조금 떼어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별개의 문제"라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조만 잘못이 있고, 정부는 귀책사유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과거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철도 민영화나 코레일 자회사 설립 등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최 사장의 개인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