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준예산 국회해산에 준하는 사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준예산은 국회 해산에 준하는 사안인 만큼 예산안을 반드시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준예산은 사실상 제2공화국 때 내각책임제로 바뀌면서 예산안을 회계연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식으로 처음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개혁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에 대해서도 “예산안은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 다른 법안과 묶어서 할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에 관한)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을 거부하고 새해 예산안 처리 약속마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큰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간사는 포괄적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을 텐데 지도부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안을 거부하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면서 “입법권까지 요구하며 전권을 휘두르는 국정원 개혁 특위를 강요하더니 이제 와서 특위의 권위를 훼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2013년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재를 뿌리는 것을 보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야당이 진정으로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타협안을 끌어내려면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협상은 한 쪽만 다 하고 한 쪽은 굴복하는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굴복의 강요”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 행복주택법 등 핵심 법안은 반드시 내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면서 “제야의 종소리 이전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