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자증세' 초읽기...여야 잠정합의

입력 2013-12-30 08:13

첫 부자증세

▲방송 캡쳐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에 대해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이 현행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이나 1억이나 5000만원 초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는 연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된다. 지난 2011년 말 여야가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3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2억 원 초과로 할 경우 7만 명, 1억 5천만 원 초과로 할 경우 9만 명이 추가로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세수는 각각 천700억 원과 3천5백억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30일 막판 절충을 통해 이 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첫 부자증세를 접한 네티즌은 “첫 부자증세, 바람직하다”,“첫 부자증세, 세수가 부족하나”,“첫 부자증세, 부자들 배 아프겠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