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사법]성폭력 피해자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입력 2013-12-26 15:20

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도입된 국선 전담변호사 제도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까지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한다.

현재 법조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선발된 인원이 원스톱센터 5곳(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서울동부, 의정부, 청주, 대전, 울산, 부산)에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