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합의점 못 찾아…26일 재논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부는 24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인상폭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과 새누리당·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여야 의원 각 2명, 여인홍 농림식품부 차관으로 구성돼 있는 ‘6인 협의체’의 이날 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으로 17만4083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올릴 것을 주장하는 농민단체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후에도 17만9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의 안과 19만509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6인 협의체는 전날에도 쌀 목표가격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6인 협의체 논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쌀 목표가격 인상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려던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결국 열리지 못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됐으며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였지만 이 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됐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30여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국회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