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필수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필수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에는 명분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조속한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장들을 한 데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내심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고비용 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열차지연율이나 고장률에 있어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이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는 유사업종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부문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영화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면서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를 통해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과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워크숍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KTX 수서발 자회사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면 내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이 자리에서 과다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왔던 공공기관들의 ‘군기’도 바싹 잡았다.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위해선 핵심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는 등 발언의 수위도 높았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2월 말까지 마무리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장에게 자구책 마련을 서둘 것을 독려했다. 그는 “각 기관은 1월 말까지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여유가 없는 일정이지만 마치 100미터 출발점에 서 있는 선수들처럼 목표물을 응시하고 신발끈을 조여할 시기”라며 긴장감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며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 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 매각이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공서비스는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과감한 개혁 추진을 독려했다.

과도한 부채 해결을 위해 자산매각 외에 사업의 철수나 축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부채 원인규명을 통해 정부정책이 부채 원인이 될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엔 사업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국 중간평가에서 검증될 것”이라며 “지금 비판받았다하더라도 능력을 보여준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