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대립 격화…연말 물류대란 불가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정부의 불관용 원칙에 따라 코레일이 파업 대체인력을 고용키로 하는 등 노정(勞政)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동참키로 하는 등 양대 노총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초유의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총파업이 내년 춘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어렵게 살아나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은 전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사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비롯해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4년 만에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단절됐다.

문제는 철도파업이 장기화로 가면서 30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필수 유지 수준으로 떨어져 화물열차는 20% 수준으로 급감, 연말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화물철도 대체 수단인 특수 화물차 운행도 대부분 중단될 가능성이 커 물류대란으로 산업계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철도파업이 내년 1월 6일까지 이어진다면 화물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커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조짐이 다시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이 극단적인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이 길어진다면 재계는 해외 공장 이전과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감축 등 비상경영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이에 반발한 노조와의 대립 골이 깊어져 악순환이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