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갈등 예고

입력 2013-12-23 17:53

한국노총이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노사정위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한 뒤 몇 차례 탈퇴와 복귀를 반복했지만 2006년 2월 복귀한 이후로는 민주노총이 빠진 노동계의 자리를 지켰다.

한국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노사정위는 7년 10개월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빠지게 돼 정부와 노동계간의 공식 체널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불참을 결정한 뒤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올 10월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적 노조 지위를 박탈하면서 노-정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을 때도 "노정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사정위에서는 빠지지 않았다.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으로 통상임금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임금제도 개편안을 노사정위에 넘겨 공론화하고 상반기 중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국노총은 내달 22일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 이전까지 명분없이 불참 결정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