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부채감축 못한 기관장 임기 관계없이 교체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장 임기 내 부채감축 가시화를 의무화해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한국전력, 강원랜드 등 산하 41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직접 평가한 결과 기관장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고, 실천의지도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 장관은 “일부 공기업은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재원 조달 과정에서 부채가 늘지 않도록 창의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 공공기관에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해외지사 정리 및 공동 운영, 발전 자회사의 연료 공동 구매 확대, 에너지 공기업 본부 인력의 20% 이상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방만경영 개선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장중심 경영, 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을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발전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본부인력의 최소 20% 이상을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인력 증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중심으로 충원토록 당부했다.

또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11개)과 방만경영 우선 개선 대상기관(5개)은 4대 보험료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이며, 방만경영 우선개선 대상기관은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장들은 고용 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가 하향 조정한 상임이사 기본연봉, 비상임이사의 수당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이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어음(CP)의 발행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