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가계빚 해법 주택정책에 있다- 김덕헌 금융부장

늘어만 가는 가계 빚 때문에 정부도, 금융권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계 부실은 금융 부실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단순히 기우(杞憂)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 149.7%에서 올 9월 말 169.2%로 5년간 무려 19.5%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은 2008년 말 132.7%에서 지난해 말 114.9%로 하락했고, 영국(151.9%), 일본 (131.1%), 독일(95.2%) 등과 비교해도 국내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통계청과 금감원·한국은행이 공동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더 심각하다.

국내 전체 가구의 67%가 빚을 지고 있고, 지난 1년간 1.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가구의 70.2%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런’상황이고, 40.3%는‘만기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우 심각한 결과다.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도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지난달 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가 민간소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가계부채와 기업의 수익성 하락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국경제가 중장기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대출기간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과 수수료 인하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도 고용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며 재계에 투자 확대를 독촉하고 있다.

물론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맥을 잘못 짚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가계부채 992조원 중 주택관련 대출이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주택담보대출이 482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대출 50조원과 월세대출까지 포함하면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그런데도 정부는 낮은 대출금리와 세제 혜택을 줘가며 빚내 집 사길 권한다.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아파트 전셋값이 5년6개월째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목돈 안드는 대출’이다. 그래도 전세 품귀현상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까 우려하면서도 빚내 집 사는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작 서민들은 빚내 집 살 생각이 없는데 말이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집은 빚을 내 사더라도 대출이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동네 아줌마들도 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수차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젠 집으로 재산 증식하는 시대는 끝났다. 인구 감소, 노령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구조적으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주택의 의미가 ‘투자’ 에서 ‘주거’ 로 변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도 주택 수요자의 인식 변화에 맞춰 서민들이 보증금 부담없이 집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정책 마련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돈 없는 서민이 집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때 가계부채 걱정도, 금융회사 부실 우려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