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지원 감소 소식에 '반색'…왜?

입력 2013-12-19 13:26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앞으로 금융 고소득자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등이 지원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8일 장학금 신청자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부채 등 금융재산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정보는 학자금 지원 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재산 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학생 가구의 과세 자료와 자동차, 주택 등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보험료 부과정보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 신용, 보험 등의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돼 금융 고소득자 자녀에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지원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국가장학금, 오랜만에 잘했다" "국가장학금, 이런건 줄어도 된다" "국가장학금,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