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철도노조 파업 도저히 용인 못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파업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배석했다.

정 총리는 국민을 향해 “철도 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산업에 미치는 피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시멘트 수송 등이 큰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강한 어조로 “전후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은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서발 KTX 설립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노조가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자회사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가능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정관에 민간매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 그 근거를 잃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의 부채를 언급,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공사 경영혁신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회사에 철도공사가 100% 출자하지 않는 것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철도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민영화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철도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경영이 효율화되면서 요금이 안정화되고 서비스는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인 ‘민영화 추진 논란’에 대해서 정 총리는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총리인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고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며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노조원을 향해 “철도의 주인은 정부도 철도공사도 아닌 국민이다.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열차를 세울 권리는 없다”며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