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철도노조, 민영화로 몰고가며 파업… 명백하게 잘못”

입력 2013-12-18 14:14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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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8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와 관련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겠다’ ‘경쟁체제를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민영화로 몰고 가면서 잘못된 명분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르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선 관용할 수 있지만, 알고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법을 끝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법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운수노련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선 “국제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늘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것은 법의 범주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고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특정지역 편향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그동안 인사가 상당히 개선됐고 국민이 납득하는 정도의 인사가 이뤄졌다”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