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민주화’→‘경제적 평등의 추구’로 바꿔불러야”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로, ‘사회민주화’는 ‘복지확충’으로 용어를 달리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념을 왜곡하는 용어 탓에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른 용어(正名)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역사, 정치, 복지, 문화 분야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의미를 왜곡시키는 용어들을 바로잡을 새로운 용어사용을 제안했다.

이날 정치분야 발제를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치분야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는 ‘민주화’라는 용어를 통해 언론과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왜곡되어 정확한 개념을 잃고 있는 용어”라고 평가했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역사 분야의 발제를 통해 1970년대와 1980년대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이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가 이제는 정상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복지분야 발제자인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관련 용어가 그릇되게 사용되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순응 여부가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복지 수요’는 ‘복지 욕구’로, ‘복지투자’는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투입’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화분야 발제를 맡은 조희문 인하대 영화예술학부 교수는 문화·예술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정치·사회 이슈에 비해 연성적이고 이미지의 효과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선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조 교수는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세력들은 문화와 예술을 이용한 이념화, 조직화, 세력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함으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한 갈등들의 기저에는 바른 용어를 쓰지 않는데서 오는 혼란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소장의 사회로, △역사분야 토론자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정치분야 토론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복지분야 토론자 송원근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문화분야 토론자 남정욱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 이문호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