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외투법 또 ‘보류’

입력 2013-12-16 14:57

  •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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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갈등을 빚어 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투법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투자비율 조정 등 야당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대기업 특혜라는 입장이다.

현재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은 이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3개 기업은 외국기업과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한 상태다.

산업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촉법 #이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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