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국정원 해외·대북파트, 국내파트 분리해야”

입력 2013-12-16 13:47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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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은 16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 국정원을 해외(북한)파트와 국내파트로 분리하자고 제시했다.

송 의원이 제안한 개혁안에 따르면, 해외·북한 파트를 담당할 ‘대북 및 해외정보원(가칭)’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둬 전문적인 정보수집기관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파트를 맡을 국무총리 산하의 ‘국내정보원(가칭)’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경우 국내정보원은 국내방첩기능 수행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수집으로 영역을 축소, 제한해 정치개입의 소지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국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외정보 및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국내 방첩 업무 수행을 위한 보안정보 수집 기능이 국내 안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해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통보해 내사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업관계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