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 2만여 명이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온라인 상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교육, 고용 등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통해 숙박·화장품·온천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약사들은 회사를 만들어 대형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 의료계는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의료 민영화의 '준비 단계'가 아니냐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반대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원격의료와 영리법원 도입을 위한 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제정 작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
정부의 이번 대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보건 의료계 뿐만이 아니다.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반대 서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16일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의 수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는 시민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반대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분명히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아프면 치료 받고 싶습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