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금주 증액심사 돌입… 내주 초 ‘박근혜 예산’ 심사 분수령

국회가 새해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내주 초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오전 현재 국회는 15개 상임위 가운데 12곳이 심사를 마쳤고, 운영·국방위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심사를 마친 상임위에서 요구한 증액 규모는 국토교통위의 2조2300억원을 비롯해 총 4조8000억원으로, 아직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 한 3개 상임위를 포함하면 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넘겨받아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4개 상임위에 소관 예산안 삭감심사를 마쳤다. 조정소위는 상임위 심의가 마무리될 때를 즈음해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증액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짜’ 심사는 내주부터다. 정부의 대선공약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사업 예산 등 여야가 대립해 온 쟁점예산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견이 적은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그동안 줄줄이 보류했던 국정과제 예산을 내주부터 손보기로 했다.

항목별로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 예산 등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축소로 인해 국토위가 9530억원의 정부안에서 무려 5236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1000~2000억원을 더 깎자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규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운영’(69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45억원) 예산은 사업이 애매해다는 이유로, 정부 3.0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예산 30억원은 ‘불요불급’ 사업으로 분류됐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

새누리당은 이들 예산 대부분에 대해 ‘정부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폭 삭감’ 또는 ‘사업취소’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의결은 당초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5일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박근혜 예산’으로 규정해 놓은 사업들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막판에 한꺼번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부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개혁특위도 변수다. 북한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등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진행되는 특위 결과가 예산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위는 16~17일 국정원 개혁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18일부터 법개정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