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새마을’말만 들어가도 예산 깎아…자기모순”

입력 2013-12-15 14:43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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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5일 민주당의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삭감 방침과 관련, “말로는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관련 예산은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를 반영한 예산을 짰는데 야당은‘새마을’이나 ‘창조’라는 말만 들어가면 깎으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국가보훈처 예산도 트집을 잡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급변 사태에 들어갔고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이 과열돼 시장이 정상 작동이 안될 때 비정상적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올해 중단을 했어도 전혀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고 내년에 다시 시행하는 것은 한겨울에 에어컨을 틀자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폐기하는 게 옳지만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면 신축적으로 적용하거나 범위 조정으로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민주당도 이 제도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인위적 방법으로 규제하면 오히려 (가격이) 폭등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시장이 정상 작동하면 시장 경제에 따라 전세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