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과태료 8691억 목표… 24곳 중 14곳 예산 증액

세수난을 겪고 있는 정부가 과태료 수입 올리기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올해보다 1000억원 넘게 줄어든 8691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경찰청의 과태료 예산을 대폭 줄인 영향으로,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과태료를 걷는 정부부처·공공기관 24곳 가운데 14곳은 과태료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책정한 각 부처·기관의 과태료 수입은 총8691억1000만원이다. 올해 예산 9739억2200만원보다 1048억1200만원이 적다.

이는 과태료 징수액의 80% 가까이 담당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예산을 올해보다 1979억6600만원 줄인 6464억5900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500억원, 85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예산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범칙금을 포함해 5000억원대 실적 밖에 올리지 못해, ‘현실적 이유’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3.4% 줄였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찰청 외에 법무부는 15억9700만원(13.8%) 줄어든 99억7000만원, 보건복지부는 9억5900만원(30.2%) 감소한 22억20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억6500만원(62.3%) 감소한 1억원 등 총10곳의 내년 과태료 예산이 줄었다.

반면 올해보다 과태료 수입 목표치가 세 배 넘게 뛴 국세청을 비롯해 14곳은 내년 과태료 예산이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179억9700만원에서 841억2900만원으로 367.5%(661억3200만원) 올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년 22억4800만원을 걷기로 해 올해보다 167.6%(14억800만원)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2억9000만원(57.7%) 늘어난 417억7300만원, 국토교통부는 97억6100만원(47.8%) 늘어난 302억원, 고용노동부는 58억9700만원(31.5%) 늘은 246억2700만원을 걷겠다는 목표다.

이 14곳 가운데엔 내년부터 과태료 예산이 신설되는 4곳이 포함돼 있다. 목표액이 ‘깨알’ 같이 순증된 게 특징이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만 1억2500만원으로 다소 규모가 있을 뿐 통일부 9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300만원, 통계청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