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업 자체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자법인을 인정하는 운영 주체는 비영리 법인이다. 아무리 법인의 수익 발생한다고 해도 비영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 법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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