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유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무엇보다 중요"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건ㆍ의료,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같은 유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수준을 갖춰 성장잠재력이 높은데도 그동안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제도 개선이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부대목적사업 자법인(子法人)의 설립을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는 외국환자 유치와 신약개발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또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의 후속조치로 법인약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간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서비스와 부문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고 국내 학교의 방학 어학캠프를 활성화해 외국 유학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부문에선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해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등 고용관련 규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1~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수출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들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하반기 들어 수출은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보류돼 있던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순차적으로 착공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중 4차례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내고 투자 회복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집중 관리하겠다"며 "내년에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