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예산 깎거나 미루거나… 유사·중복 사업 도마 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역예산 나눠먹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3일 나흘째 예산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날 국토교통위 소관 부처 등에 대한 심사에서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대다수 사업예산을 확정짓지 못했다.

우선 행복주택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행복주택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당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사업이 후퇴를 거듭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가 9530억원의 정부안에서 무려 5236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1000~2000억원을 더 깎자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행복주택 규모는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더 이상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창조경제 사업은 여전히 사업의 ‘모호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창조경제의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라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결국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운영’(69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45억원) 등 관련 예산 처리는 줄줄이 무산됐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해서 이명박정부의 원격진료·녹색성장체험 사업을 사실상 재활용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예산 30억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성·전시성 사업”이라고 주장했고 정부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3.0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정부의 주요사업 예산 처리가 미뤄지는 가운데서도 지역구 예산심사에는 속도를 냈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 SOC사업 예산을 다룰 땐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쪽지 예산’ 또한 기승을 부렸다. 다수의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예산이 감액되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예산을 지켜낸 의원들은 지역관계자 등에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하듯 알렸다.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예산은 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도 예년에 비해 쪽지예산이나 민원은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