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채해소 노력 부진...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못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과 관련해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채문제 해소 노력이 부진한 기관장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주무 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직접적인 해임권은 아니지만 관련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여태까지 해임건의를 받고도 자리를 유지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열고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출밤점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과거와 달리 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 중심이 아닌 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라며 “대증요법적 처방이 아닌 기능·사업 측면에서는 기능조정, 조직·인사 측면의 방만경영 근절, 재무 측면의 부채감축 등 원인해결방식의 다차원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의 원인과 관련,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 정부정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는 데 대해 “지금은 부채 증가가 누구 탓인지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