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2년만의 방공식별구역 확대행보, 어떻게?

입력 2013-12-08 14:42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보름 만인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했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KADIZ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의 일부 영공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의 62년만에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에서 촉발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음날 중국 선포 방공식별구역이 우리구역과 겹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중 외교부는 특히 미국, 일본의 반발에 왈가왈부 말라는 대응으로 맞섰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11월 26일 김관진 국방장관, KADIZ에 이어도 포함을 시사했고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선 한국의 CADIZ 시정요구에 중국이 거부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서 이어도 포함한 KADIZ 확대안 잠정 마련하고 2일에는 이지스함·해상초계기를 동원한 이어도 초계훈련를 실시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든 美 부통령과의 회담서 KADIZ 확대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서 KADIZ 확대 방안 확정하고 8일 62년 만에 KADIZ 확대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