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앞두고 191조원 마련

입력 2013-12-04 09:04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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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지출 5조5000억엔·중소기업 융자 프로그램에 10조엔 투입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18조6000억엔(약 191조4000억원)의 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대책에는 5조5000억 엔의 정부 재정 출동분과 일본 정책금융공고(JFC)에 의한 10조 엔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융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공공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분을 합하면 전체 경제대책 규모는 18조 엔을 넘어선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부 재정 지출분인 5조5000억 엔 가운데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약 1조4000억 엔을 투입하고 노후화한 터널과 교량 등의 긴급 보수를 포함한 방재·안전 대책에 약 1조2000억 엔이 배정된다.

아베 내각은 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정부 차원의 경제대책을 확정한 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3년도(2013년 4월∼2014년 3월) 추경 예산안에 이같은 경제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