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유형모기지 9일부터 1만5000호로 확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3일 현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정부내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 규모를 2조원(1만5000호)으로 확대해 오는 9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유지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공급 목표는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현 부총리는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후속조치ㅘ 별도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하루가 3년 같다(一日如三秋)’더니 매일 여야 협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 마음이 그럴 것”이라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불편 점검단’을 구성해 예산안 및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