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이 웬말" 공무원 정원 감축...총 1042명 줄어

공무원 정원 감축

안전행정부는 정원이 남는 부처의 인원은 줄이고 부족한 곳의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통합정원제 시행안이 담긴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부처별 칸막이 형태의 정원관리 방식을 탈피, 각 부처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 공무원 1042명이 줄게 된다. 이는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감축 인원을 보면 국세청 191명,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정사업본부 70명, 교육부 65명, 고용부 54명, 국토교통부 36명, 해양수산부 35명, 농림축산식품부 29명, 안전행정부 28명이다.

반면 늘어나는 부처도 있다. 안전행정부 43명, 환경부 28명, 문화체육관광부 10명, 원자력안전위원회 9명, 통일부 9명 등이다.

안행부는 앞서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다만 본부 4급이상 직위자와 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배치된 인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ㆍ관세 분야,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방재센터, 세종청사 2단계 방호인력, 국립세종도서관,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 활동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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