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사실상 참여…향후 절차는?

입력 2013-11-29 22:01

정부가 29일 다자간 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공식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협상 진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선언을 하고 기존 참여국의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심 표명은 말 그대로 TPP 협상에 관심이 있는 국가가 신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로 참여 입장을 명확히 하는 '참여 선언'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이날 관심 표명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가입 조건 등을 놓고 기존 12개 협상 참여국들과 본격적인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가입 조건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서면 공식적으로 참여 선언을 한다.

참여 선언을 해도 바로 협상에 들어갈 수는 없다. 기존 참여국과 다시 한번 공식 양자협의를 하고 이어 모든 참여국의 승인(컨센서스)을 받아야 정식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농수산물과 소재·부품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관심 표명으로 TPP 개방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게 돼 더욱 구체적인 산업별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며 "실제 협상에 참여하기까지는 여유가 다소 있는 만큼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