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정부 관심 표명 배경은?

입력 2013-11-29 21:16

우리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배경에는 일본과 기존 참여국 간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

지난 4월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최종 승인된 뒤 정부 내부에서는 "이제는 TPP 협상 참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최대 경쟁상대인 일본이 협상 참여를 확정하면서 그만큼 우리 정부를 다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 한-EU FTA 등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때 이를 지켜보던 일본이 TPP를 계기로 한순간에 역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데 우려가 깔려있다.

여기에 TPP 협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척된 점도 우리 정부의 관심 표명을 서두르게 하는데 힘을 실었다.

애초 우리 정부는 TPP 종료 시점에 대해 관망하고 있었다. 다자간 협상인데다 참여국 간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채 차후 다른 참여국이 도출한 협상 결과를 토대로 가입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