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용 전기료 개편추진 "서민부담 완화"

입력 2013-11-29 19:40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간을 너무 축소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의 요금이 떨어지고 적게 쓰는 층은 오히려 올라가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계는 가장 비싼 6단계의 요금이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최저-최고 구간 의 차이가 일본의 1.4배, 미국 1.1배, 중국 1.5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서민층의 요금 부담이 증가되는 요금 체계 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달 공청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이,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