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KADIZ 남쪽으로 확대 가닥… 이어도 포함 염두

정부는 28일 중국측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 우리 측도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KADIZ의 남쪽 확대는 중국 측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일방적으로 넣은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그동안 KADIZ와 관련해 북쪽에 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 남쪽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면서 “남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KADIZ 확대를 통한 이어도 포함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도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KADIZ를 남쪽으로 확대하자는데 큰 그림을 그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이날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CADIZ) 조정 요구를 중국 측이 거부한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수중 암초인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KADIZ에는 이어도는 빠져 있다. 하지만 1969년 일본에 이어 중국이 최근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에 의견을 다시 모았다.

또한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F-X)로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A 4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