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어도는 영토 아냐"…네티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입력 2013-11-27 15:34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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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말에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이어도가 우리나라 해앙과학기지가 설치돼 국방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상공은 중국과 일본의 방송식별구역에만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지정한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

이에 네티즌들은 "일본은 바다 한복판에 콘크리트를 퍼붓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 영토인 곳에 대한 권리 주장도 못하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중국이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한 것은 해안선을 넓히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일한 생각으로 원칙을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거 같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원칙에서 벗어난 영토확장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원칙을 따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