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령 연금 문제 본격화” 역모기지로 해결 권고

입력 2013-11-27 10: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현지시간) ‘2013 연금 상황’보고서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연금에 대한 재정긴축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노령 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ECD는 이날 34개 회원국의 노령 연금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OECD의 연금 지출이 역내 재정의 약 5분의 1 규모”라고 밝히며 “그마저도 재정긴축 때문에 갈수록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OECD는 “2010∼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여성은 평균 20.8년, 남성은 평균 17.4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60∼2065년에는 기대 수명이 5세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시나리오로 계산하면 65세에 대한 연금 부담이 약 20% 늘어난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출산률 하락으로 노동력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령빈곤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OECD는 노령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모기지를 제시했다. 역모기지를 활용하면 실소득이 늘어나 노령 빈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역모기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대출받는 상품이다. 해당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담보 주택 소유권을 넘겨 받는다.

OECD 국가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율이 평균 77%로, 45세 이하 그룹의 60%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역모기지가 현실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