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 예산 좀 늘려달라”

입력 2013-11-26 16:00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늘려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역외탈세 관련 내년 예산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2014년도 세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내년 역외탈세 대응활동 명목으로 80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79억원에서 특수활동비만 1억원 늘린 것으로, 역외정보수집을 위한 활동비와 국외여비 등은 동일했다.

역외탈세는 박근혜 정부가 근절의지를 천명한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로, 이에 대응키 위해선 인력과 예산을 현재보다 더 투입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공통된 견해인데도 소극적으로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깎아버렸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을 75조7000억원으로 올해 79억원보다 4.2% 깎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청장은 “인력과 조직, 예산이 확충되는 것이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서 거듭 역외탈세 대응 예산의 증액을 국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