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갈등' 최문기 장관-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어색한 만남'

입력 2013-1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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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하자는 것" "잘 되겠지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놓고 충돌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삼성전자 사장이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고 전자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3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신종균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사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개막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돼야 안 되겠습니까”라며 “개선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신 사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이들의 어색한 만남은 최근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통법 때문이다.

단통법은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또 이들을 대변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제조사를 규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취지를 설명하는가 하면 제조사에 여론몰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최문기 장관 명의의 공문을 각 제조사에 발송해 “제조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언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미래부 윤종록 차관도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보조금 투명지급법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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