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빛과 그림자] 직업전문학교, 부정ㆍ횡령 끊이지 않아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은 인문교육과 구별되는 실업교육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직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노동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직업교육을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됐다.

직업교육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시작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해 실업교육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고 기능 인력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1990년대부터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로 국가 간의 경쟁력이 치열해 짐에 따라 직업교육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게 됐다.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을 수립해 직업교육 체제의 개혁을 추진했고 1997년 법령 정비 작업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 직업교육 3법을 제정ㆍ공포하게 됐다.

직업전문훈련기관 또한 국가의 직업교육 강화에 발맞춰 하나 둘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 6390여 곳에 이른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업전문학교설립을 장려했다.

그러나 직업전문학교에 국비지원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부터 부정수급,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0년 김해 근로자직업훈련 기술전문학원의 국비 지원금 8500만원 부정수급 사건이 일어났고, 경기도 A직업교육위탁학원에서는 학습관리시스템 조작으로 정부지원금 22억6000만원을 가로 챙긴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광주의 B직업전문학교 대표와 중소 제조업체 대표가 서로 담합해 지난 6월 중순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이 한달 동안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국비 1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직업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일부 직업훈련기관들이 부정으로 얼룩져 국민 혈세를 좀먹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훈련기관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