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정국… 정부, 사상초유 준예산 가능성

그러나 준예산이 가동된다 해도 한국판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공공근로와 노인지원 등 65만명 일자리 지원 사업과 행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량지출 사업도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그동안 중단했던 2013년 예산결산소위를 재가동하면서 여야의원은 본격적인 ‘예산안 전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감세 없이 예산 심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특검 등 각종 정치현안으로 경색된 대치정국은 좀처럼 풀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해진 12월2일 이전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사까지 3주 정도 소요돼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처리한다면 연말 안까지 끝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실은 기획재정부에 준예산 집행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준예산이 편성되면 그 외는 집행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정부 재량권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도 “준예산 편성시 재량지출 관련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 경제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준예산과 관련해 기재부는 오는 12월24일까지 각 부처가 준예산 집행 규모를 검토한 후 기재부에 30일까지 준예산 배정 요구서를 제출하면 이를 취합해 31일까지 준예산 집행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