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예산 편성 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1일 예산실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긴급 이메일을 통해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끔찍한 결과가 올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원이 그만둔다는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준예산 편성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되면 대규모 해고와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준예산 편성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때까지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가 임의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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