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전월세 상한제, 시장교란 우려”… 수도권 규제완화도 반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투기우려보다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며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주장을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관련해 빅딜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 했다. 실상이 어떠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완화)는 지역을 겨냥하기보다는 기능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입지나 환경, 산업단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 지역적 제약, 수도권 정비법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투기우려에 “만약 그런 투기가 발생하면 장치를 마련하고 조치를 취하면 된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그런 걱정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요구에도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부동산 시장 교란요인이 걱정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 부총리는 또 법인세 인상과 관련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과표구간을 낮추기보다는 현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개혁을 주문하는 질의에는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는 국정의 ‘톱 어젠다(최고 의제)’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